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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북구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 내 실증·창업동 조성사업 과정에서 선급금(先金給) 18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사 기간 변경(연장) 계약을 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추가로 선금급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17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연면적 2만4829㎡(총사업비 4265억 원) 규모의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 실증·창업동' 신축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했다. AI 집적단지는 데이터센터동(지상 2층·2147㎡), 실증·창업동(지하 1층~지상 7층·6581㎡),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동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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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북구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 내 실증·창업동 조성사업 과정에서 선급금 18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사 기간 변경(연장) 계약을 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추가로 선금급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광주도시공사 사옥 전경 ⓒ광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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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로부터 신축사업을 위탁받은 광주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2020년 12월 15일 A사 등 컨소시엄(공동 도급) 3개 업체와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 공간 건축(지하 1층 지상 7층 실증·창업동) 신축 공사를 2023년 6월 말까지 끝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사 등에게 공사 대금 중 선금쎈티비
으로 124억5959만여 원을 지급했다. 
도시공사는 당시 A사 등 3개 업체로부터 보증 보험 회사가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A사 등이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선금 망실)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다. 선금급 보증서의 보증 기간 종료일은 공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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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가 관리하던 1단계 신축사업은 2023년 11월 철골 공사와 시뮬레이터동 외관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업체의 부도로 중단됐다가, 2024년 신규 공사업체 선정으로 재개됐다. 공사 중단은 3곳의 컨소시엄 참여 공사업체 중 2곳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공사를 포기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이들 업체 중 A대원미디어 주식
사와 선금급 보증서를 연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시공사가 2차 변경 계약 체결 두 달 뒤인 2023년 12월 21일 A사의 선금급 보증서 보증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이후 A사로부터 보증 기간이 연장된 선금급 보증서를 다시 제출받지 않은 것이다.
같은 해 12월 28일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A사는 무보증 상태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이듬해 3월 B사마저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석 달 뒤 C사와 함께 공사를 포기했다.
결국 해당 업체의 부도로 인해 도시공사는 3개 업체에 지급한 선금 124억여원 중 18억40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A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지만선금 잔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이 A사에 대한 도시공사의 선금급 채권을 회생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자체 감사부서는 지난 3월 계약 분야 특정감사를 벌여 선금급 보증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을 감봉 징계하고, 징계·시정·통보·주의 조처를 내리는 한편 선금급 회수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약식 공개돼 광주시 AI 담당 부서는 해당 내용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지난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심철의 시의원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에 질의했으나, 담당 부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긴 사안"이라며 "18억 원 손해가 발생해도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위탁수수료 등으로 책임지면 된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측은 "계약변경 체결 과정에서 A사에게 선급 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생 절차 중인 A사가 선금급을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병행하고 있고, 공사 직원재정보증보험 청구 등 다각적으로 회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