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 투자와 연계해 지난 40년간 유지해 온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의 빗장을 푼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지방투자연계 지주회사 특례'의 핵심은 일반지주회 바다신릴게임 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던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100%를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그러나 균형 발전 릴게임5만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 투자와 연계할 경우 이런 지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향후 7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직된 자금 조달 규제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SK하이닉스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600조원 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상이 투입될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 투자비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SK하이닉스는 기존보다 절반 지분만으로도 반도체 팹(공장) 투자를 진행할 길이 열린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투자를 받아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청주 등 비수도권 투자를 용인 투자와 병행 황금성오락실 해 규제 완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재벌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장비는 한 대당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 만일 반도체 시설이나 릴게임다운로드 장비의 금융리스가 가능하다면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감가상각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50조원을 쏟아붓는 '국민성장펀드'도 출범시켜 첨단 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투자 분야는 AI·반도체·모빌리티 등 11개 차세대 첨단 산업이다. AI에 30조원, 반도체 2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초저리대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출자와 해외 투자 규제도 일부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VC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삼성벤처투자(SVIC)', '삼성카탈리스트펀드(SCF)' 등 CVC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외부 자금 출자 한도는 기존 40%, 해외 투자 비중 한도는 20%인데 이를 상향 조정해 자금 운용을 쉽게 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망 기술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스타트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삼성전자가 소부장 생태계 협력업체에 대한 유연한 자금 지원으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