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20년 07월 17일 별자리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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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린휘 작성일20-07-17 19:35 조회1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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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욱!하고 뚜껑이 열릴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참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또다른 나를 만나게 될 수 있으니 자제하자. 순간의 기분대로 표현하는 것이 와전되어 뒤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릴랙스~ 시험이나 테스트, 긴장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심호흡 충분히 하고 떠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가능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좋고 화가 나거나 긴장 될 때,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행운의 아이템 : 셔츠에가디건
[물고기자리 2.19 ~ 3.20]
70%는 좋고 30%는 별로다. 화끈하고 직선적인 일처리가 필요한 날이다. 내 주장을 확실히 표현하는게 여러모로 좋지만 몇몇 기분 나빠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하지만 대세는 내 편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교수님이나 선배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있겠다. 너무 좋은 내색은 하지 말자. 어디선가 시기의 눈으로 당신을 째려보는 이들이 있다. 조심해서 나쁠껀 없다.
행운의 아이템 : 청바지
[양자리 3.21 ~ 4.19]
논리적인 생각이 필요한 날이다. 당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오늘 똑소리 나는 당신의 주장을 펼쳐 보여주자. 간혹 당신에게 딴지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이 살짝 상할 수는 있겠으나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당신에겐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 맞대응하지 말고 씨익 웃어주자. 주위사람들 여럿 쓰러진다. 살짝 화장을 해 보거나 평소와는 다른 향수를 쓰거나, 너무 티나지 않게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자. 주위에서 관심을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줄무늬셔츠
[황소자리 4.20 ~ 5.20]
책, 노트, 영수증 등 문서와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 날이다. 중요한 메모를 잃어버린다거나, 문서위에 음료수를 쏟는다거나, 잘못 필기한다거나 여러 종류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일을 계획 중인가? 꼼꼼하게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시작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한 번 더 점검의 계기로 삼고 본격적인 스타트는 다음으로 미루자. 애정운은 그럭저럭 기본빵.
행운의 아이템 : 레스토랑
[쌍둥이자리 5.21 ~ 6.21]
가보고 싶다고 체크해두었던 와인 바가 있다면 오늘 같은 날 가라. 그동안 자주 가던 분식집 혹은 음식점보다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조촐한 저녁식사를 하는 게 좋을 듯. 장소의 분위기에 취해 연인사이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조급해하는 건 금물. 다 잡은 물고기 놓치듯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장소에서 오래 있기 보다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바람을 쐐는 것이 좋을 듯.
행운의 아이템 : 솜사탕
[게자리 6.22 ~ 7.22]
오늘 당신의 스케줄은? 비었나? 오늘은 변신의 날로 삼자. 그 오래된 헤어스타일부터 청산해 버리자. 유행을 따를 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쭈~욱 확실하게 패션리더의 모습으로, 그게 아니라면 좀 평범하게.. 그동안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당신! 가장 문제가 되는 헤어스타일부터 치워 버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보자..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럽게 주변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행운의 아이템 : 헤어숍
[사자자리 7.23 ~ 8.22]
당신 연인의 말 들어서 손해 날 것 하나도 없는 날이다. 오늘은 당신 연인의 꼭두각시가 되어보자, 하라는 대로 다하고 연인의 물음에 원하는 대답해주고 당신의 연인도 즐겁겠지만 나름 당신에게도 재미있을 걸?! 오래된 연인이라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므로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색다른 재미를 원하신다구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당신의 파트너를 따르세요. 사랑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한 마디로 러브러브~ ^^
행운의 아이템 : 가발
[처녀자리 8.23 ~ 9.22]
생각 없이 속 얘기가 술술 나오는 날이니 오늘은 당신의 입에 촘촘한 그물망을 설치해야 하는 날이다. 무턱대고 믿고 털어놓은 속 얘기가 소문이 날 수 있겠으니 아무에게나 속얘기를 털어놓지 말자. 상처받을 수 있다. 노트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날이다. 당신의 연인을 잘 감시하라! 제3의 인물이 나타나 삼각관계가 생길 수 있겠으니 긴장이 필요하다. 결고 자만하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소세지
[천칭자리 9.23 ~ 10.23]
당신의 선택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이다. 선택이 중요한 날이니, 우물쭈물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한 선택을 하여 행운을 잡아라! 앞뒤 상황 재고 결정하는 것 보다 순간적인 느낀, 당신의 감각대로 라면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오늘,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겠다. 다소 기분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려니~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겠거니~ 하고 넘겨버리자.
행운의 아이템 : 허브화분
[전갈자리 10.24 ~ 11.22]
부글부글~ 당신의 속을 끓어오르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 날이다. 조금은 허술하게 넘어가주는 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 적당히 상대를 배려해주자.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하는 날이다. 해결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작은 노력을 기울여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조금만 애쓰자. 지름신이 강림하기 쉬운 날! 필요치 않은 물건 혹 해서 사는 일이 없도록 주머니 단단히 붙들자.
행운의 아이템 : 테니스화
[사수자리 11.23 ~ 12.21]
히딩크와 붉은 악마가 한국축구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듯 오늘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날~!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특히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당신의 연인과는 한 발짝 멀리 서서 서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맨 날 같은 싸움으로 더 만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행운의 아이템 : 된장찌개
[염소자리 12.22 ~ 1.19]
첫 단추의 구멍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당신, 시작이 두려워 고민하고 있는 당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움직이인다면 분명 하나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니 오늘 시작의 날로 정하자.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는 날이다. 선배,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의외의 도움말을 듣게 될 것이니 상담을 요청하자.
행운의 아이템 : 슬리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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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욱!하고 뚜껑이 열릴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참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또다른 나를 만나게 될 수 있으니 자제하자. 순간의 기분대로 표현하는 것이 와전되어 뒤탈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릴랙스~ 시험이나 테스트, 긴장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심호흡 충분히 하고 떠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가능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좋고 화가 나거나 긴장 될 때,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전환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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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70%는 좋고 30%는 별로다. 화끈하고 직선적인 일처리가 필요한 날이다. 내 주장을 확실히 표현하는게 여러모로 좋지만 몇몇 기분 나빠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하지만 대세는 내 편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교수님이나 선배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있겠다. 너무 좋은 내색은 하지 말자. 어디선가 시기의 눈으로 당신을 째려보는 이들이 있다. 조심해서 나쁠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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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연인의 말 들어서 손해 날 것 하나도 없는 날이다. 오늘은 당신 연인의 꼭두각시가 되어보자, 하라는 대로 다하고 연인의 물음에 원하는 대답해주고 당신의 연인도 즐겁겠지만 나름 당신에게도 재미있을 걸?! 오래된 연인이라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므로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색다른 재미를 원하신다구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당신의 파트너를 따르세요. 사랑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한 마디로 러브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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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이다. 선택이 중요한 날이니, 우물쭈물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한 선택을 하여 행운을 잡아라! 앞뒤 상황 재고 결정하는 것 보다 순간적인 느낀, 당신의 감각대로 라면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오늘,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겠다. 다소 기분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려니~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겠거니~ 하고 넘겨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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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판결 참여 12인 중 무죄 의견 7인, 반대 의견 5인…아슬아슬 결과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두고 유무죄 판단 엇갈려
반대 의견 5인 "이재명,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 공표"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7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5명이 반대 의견을 내 아슬아슬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를 표한 대법관들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포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킨 반면, 노태악·박상옥·안철상·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린 부분은 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하느냐 대한 판단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한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해당 부분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경우, 민주주의의 중요 원칙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법이 제한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 측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봤다.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에 면죄부를 줄 경우,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김영환 전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던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중심, 대법원 판단 비판 목소리 이어져
권영세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새로이 마련…해괴한 논리 수용 어려워"
김진태 "이러려고 대법원 좌파로 채워…상식 무시한 궤변에 판례 바꿨다"
홍준표 "군사독재 시절에도 사법부는 양심 있었는데…뻔뻔·한심한 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함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조인 출신의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판결 결과를 들으며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어떤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뜻의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살짝 비튼 말로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새로이 마련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전 통합당 의원 또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것 아닌가"라며 "법도 양심도 없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법원 판례까지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상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고,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앞으로 조국·김경수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며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참 한심한 나라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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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판결 참여 12인 중 무죄 의견 7인, 반대 의견 5인…아슬아슬 결과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두고 유무죄 판단 엇갈려
반대 의견 5인 "이재명,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 공표"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7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5명이 반대 의견을 내 아슬아슬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를 표한 대법관들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포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킨 반면, 노태악·박상옥·안철상·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린 부분은 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하느냐 대한 판단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한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해당 부분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경우, 민주주의의 중요 원칙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법이 제한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 측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봤다.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에 면죄부를 줄 경우,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김영환 전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던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중심, 대법원 판단 비판 목소리 이어져
권영세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새로이 마련…해괴한 논리 수용 어려워"
김진태 "이러려고 대법원 좌파로 채워…상식 무시한 궤변에 판례 바꿨다"
홍준표 "군사독재 시절에도 사법부는 양심 있었는데…뻔뻔·한심한 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함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조인 출신의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판결 결과를 들으며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어떤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뜻의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살짝 비튼 말로 '어떤 사람을 위해 법을 새로이 마련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전 통합당 의원 또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것 아닌가"라며 "법도 양심도 없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법원 판례까지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상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고,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앞으로 조국·김경수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며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참 한심한 나라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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