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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스1) 전민 한재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야권 내 탄핵 주장도 강해지면서 최 대행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탄핵 신중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 하나은행 할수있어 적금 통령·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더 늦어지며 거부권 행사가 늘어난다면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15일 정치권·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후 약 두 달 반 동안 행사한 거부권은 이번까지 총 8건에 이른다.
이는 윤 대통령(25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노태우 전 대 무점포소자본창업아이템 통령(7회), 한 총리(6회)를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전 권한대행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뱅크굿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위헌성'과 형사법 체계 훼손, 권력분립 원칙 침해, 적법절차주의 위배 등을 들었다. 특히 특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조항이 형사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앞서 세 차례 특검법 저신용자근로자대출 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위헌성과 여야 합의 부재를 꼽은 바 있다.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찾은 것이다.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서도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행의 대행'의 월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수원 스위스 대행을 향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탄핵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점차 강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에) 탄핵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늦어지는 尹·韓 탄핵 선고에 崔 부담 가중…野는 '탄핵 신중 기류' 속 압박 강화
최 대행은 당초 마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등 정쟁 사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왔다. 헌재의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지난 14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만큼, 최 대행의 정치적 부담감도 커질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명,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상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국무회의 처리 시한이 오는 22일이다. 만일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 대행이 다시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선고는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지만, 일각에서는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파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제 사령탑'인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경우 '줄 탄핵'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탄핵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탄핵 일정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조심하고 있다"며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기간에 굳이 탄핵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입장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경우 야당이 본격적으로 최 대행 탄핵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한발 더 나아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 국면이 정리되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