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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부추기는 유튜버도 처벌”…부동산 감독기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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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민인 작성일20-08-13 23:50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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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장관회의, 홍남기 “조사 결과 이달 발표”
- 강남·송파·용산·광명·구리·김포·세종 집중 점검
- 부동산 감독기구 첫 논의 “조직 규모 추후 검토”
- 정부 “시장 안정”, 학계 “시장 통제·전월세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 하에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된다.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장관급 논의를 시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되 과도한 ‘부동산 공포정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점검할 것”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문배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일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경찰청은 명의신탁 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 부동산 범죄 행위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4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관련 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을 점검 중이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사 등의 유튜브 강의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정의 실현” Vs “과도한 시장 통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기구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부동산시장 전담 상설기구가 될 전망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을 70~80명으로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구 구성·규모나 차관급 조직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 관련해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방위 단속과 감독기구 설립이 과도한 시장 통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모습”이라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낙인 찍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8월 1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전세 가격은 0.20% 상승했다.[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세종이 2.77% 올라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0.25% 이상 상승한 지역. [출처=한국감정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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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에 국제사회도 피해지원 시사
유엔 “수해지원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 중”
이인영 장관도 남북 재해 협력 재차 피력
13~14일 북한에 100㎜ 더 내려·호응 주목
북한 반응 없이 당 차원 수해 노력 선전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 대북지원 의사를 잇달아 발신하면서 자연재해 분야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거듭 밝힌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자력 복구’만을 강조할 뿐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아시아 홍수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홍수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한반도 역시 폭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며 “유엔 팀은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웨덴과 캐나다 정부도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측 호응만 있으면 즉각 지원에 응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한 것으로 읽힌다.

13~14일 북한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정부의 지원에도 호응할지 관심이다. 실제 정부는 수해 피해가 큰 북한에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지원 의사를 연일 밝혀왔다.

통일부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수해 지원 계획에 대해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다만 북한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규모인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아직)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은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지원과 군병력 투입이 이뤄졌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뿐 이같은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는 침묵 중이다.

이달 들어서는 연일 계속된 폭우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2007년 이후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서열3위’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협동농장을 현지 요해(파악)하며 당 조직들과 일꾼(간부)들을 향해 “주민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파군 대청리는 김 위원장이 지난 6∼7일 직접 방문해 자신 명의의 전략식량을 나눠주라고 지시했던 곳이다.

전직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지난 6월 남북통신연락선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대남 통보를 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는 ‘삼중고’에 처한 만큼 남북 재난재해를 연결고리로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수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필수 물자들을 지원하는 차들이 10일 오후 도착했다면서 이를 맞이하는 주민들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노동신문/연합뉴스).
북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연합뉴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북한 전 지역에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된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특히 평안남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150∼200㎜의 비가 예상되며, 동·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도 불 것으로 보인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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