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 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트럼프 관세합의 돌발 뒤집기...속내는? ▲트럼프 또 관세 카드...블룸버그 "관세 협박 이행률 28%" ▲마이크론, 싱가포르에 낸드 신규 공장...삼성·SK하닉과 다른 행보 ▲페북·인스타도 유료?...:메타, 구독 서비스 테스트 계획" ▲"안드로이드 개방해"...EU, 구글 또다시 압박 ▲美, 내년 메디케어 지급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액 사실상 동결...보험사 주가 '뚝' 트럼프 관세합의 돌발 뒤집기...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 릴게임종류 SJ)은 현지시간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차별적인 규제와 조사를 통해 자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 경고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최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쿠팡이 주로 거론됐다며 지 손오공게임 난주 JD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통령실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 불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WSJ은 트럼프가 무역 협정 비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밖 바다이야기룰 에 투자 자금 지원 지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처우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또 관세 카드...블룸버그 "관세 협박 이행률 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대상으로 다시 관세 카드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꺼내 든 가운데 강력한 관세 위협을 한 후 실제로 이행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 위협을 실제로 이행한 비율은 약 28%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4%는 위협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으며 8%는 부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16%는 철회했고 6%는 부과한 후 철회했습니다. 22.4%는 아직 조사중이며 26.5%는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중 절반 이상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됩니다.
많은 사안에 대해 말하고 뒤집기를 워낙 자주 해 신뢰도가 극히 떨어졌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는 뜻의 타코(Trump Always Chickens Out) 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2024년 11월 대선부터 지난 주말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시작한 무역 조사 49건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26일의 관세 위협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9건의 무역 조사 가운데 대부분 작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되거나 조사에 착수됐습니다. 트럼프의 위협 발언은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말 이후로는 점차 줄었습니다.
그러다 그린란드 점령 시도와 관련해 반대하는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이 다시 나오면서 캐나다와 한국에 대한 관세 발언으로 관세 위협은 최근 다시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구 보고서에서 “완벽한 패턴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위협, 즉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급격히 인상하거나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위협하는 발언들을 철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4월 트럼프가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세계 교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이 경악하며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예안을 내놓고 일부 국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세 협박에 대해 자주 철회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트럼프의 협박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싱가포르에 낸드 신규 공장...삼성·SK하닉과 다른 행보
AI 인프라 확대로 메모리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대규모 증설에 나섰습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향후 10년간 싱가포르에 240억달러(약35조원)를 추가 투자해 신규 낸드(NAND) 생산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생산 시설 구축은 AI 인프라 확대로 낸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본격화된 추론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뒀다가 빠르게 불러와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낸드가 그 역할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낸드 메모리도 고속 연산을 위한 D램과 함께, 사상 초유의 수요 폭증 사태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마이크론의 새 공장에서는 이 낸드 제품이 생산됩니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데이터 저장장치용으로 사용됩니다.
마이크론의 행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업체들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익률이 높은 D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낸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투자 계획은 보기 드문 과감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낸드 시장은 현재 5개 이상 업체들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한 치열한 경쟁 시장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32.3%), SK하이닉스(19.0%), 키오시아(15.3%), 마이크론(13%), 샌디스크(12.4%) 등 순입니다.
제조 업체 수가 많고, 웨이퍼 투입에서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공급 전망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낸드 수요 급증은 AI 인프라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지만, 구형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의 공급 부족으로 촉발된 점도 무시할 수 없어 마이크론의 이번 증설이 업황이 미치는 영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페북·인스타도 유료?...:메타, 구독 서비스 테스트 계획"
메타플랫폼(메타)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자사 앱 전반에 걸쳐 새로운 구독 모델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CNBC가 현지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의 보도를 인용해 메타가 몇 달 안에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유료 이용자에게 인공지능(AI) 등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최근 인수한 ’마누스’의 범용 AI 에이전트도 구독 서비스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지난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마누스를 약 20억 달러(2조9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중국에서 설립된 마누스는 인간 대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AI 에이전트로 주목받았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용자가 AI로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피드에서 본 영상을 리믹스할 수 있는 ’바이브스’(Vibes)의 추가 기능도 구독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AI 인재 영입과 기업 인수에 자금을 쏟아부었던 메타가 새 구독 모델을 통해 수익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메타는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Llama)를 개발해 왔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왔습니다.
메타 측은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테크크런치에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방해"...EU, 구글 또다시 압박
구글을 향한 유럽연합(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방을 재차 요구하면서, 미이행 시 공식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지시간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의 AI 기반 검색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구글이 보유한 핵심 검색 데이터를 다른 검색 서비스 업체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으로, 2023년 5월 시행된 이 법은 게이트키퍼(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까지 가능합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자사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공식 조사 개시는 아니며 구글 서비스 구조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구글이 6개월 안에 이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절차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상호 운용성 및 온라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구글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클레어 켈리 수석 구글 경쟁법 고문은 “경쟁사의 불만에 기반한 추가 규제가 소비자 프라이버시·보안·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U는 구글이 특정 뉴스 콘텐츠의 검색 노출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흐름은 과거 여러 반독점 사건에서 이미 부과된 95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에 추가 제재가 더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美, 내년 메디케어 지급액 사실상 동결...보험사 주가 '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급액을 내년에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현지시각 27일 미 주요 건강보험사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전날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2027년도 지급액이 전년 대비 0.09%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동결에 해당하는 이 인상률이 확정될 경우 2027년도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관련한 지급액 증가액은 7억 달러(약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CMS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급액 증가율 수준은 업계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2027년도 지급액 증가율이 4∼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CVS 헬스 등 미국의 대형 민간 건강보험사들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운영을 일부 맡아 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정부는 보험회사에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지불해왔으며, 이는 이들 보험사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급액 동결 소식과 아울러 미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2026년도 실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뉴욕증시에서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장 대비 18%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시간 메디케어 비중이 큰 휴매나도 18% 급락세를 보였고, CVS 헬스는 장중 11% 하락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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