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수업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국가유산감리업에 적용되는 '기술 능력' 충원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 능력은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 요건 중 하나로, 상시 근무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를 말한다.
그간 1개월 안에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 요건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가유산 릴짱 청이 최근 5년간 행정 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등록요건 미비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해온 현장점검 제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상설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무료 국가유산 수리 시장의 규모가 작고 지역별로 기술자·기능자 수급 편차가 커 짧은 기간 내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가유산 수리업체 수는 684개(지난해 6월기준)로, 정보통신공사(1만2882개)나 소방시설공사(1만534개) 등 다른 공사업종에 비해 규모가 작다. 반면 기술능력 충원기한은 건설·전기·정보통 한국릴게임 신공사가 50일, 소방시설공사가 30일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2개월로 늘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치 릴게임골드몽 로 의도치 않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업체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여건이 개선되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신문고 등을 통해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수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한국릴게임 나가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