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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수천억원씩 발행하는 곳을 보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달리 돈이 많은 도시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나요. 저 멀리 동떨어진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같은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저렇게 하니 우리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 2100억원에서 올해 75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한다는 소식을 접한 광명시 관계자의 한탄이다. 광명이 목표로 하는 올해 발행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20 유기농쌀 0억원. 성남시 발행액의 16%에 불과하다. 광명 주민들은 발행량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다른 광명시 관계자는 “예산이 지금보다 늘어도 모자라다”라며 “지역화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라고 했다.
지역화폐가 부자 동네를 더 부자로 만들고 있다. 지역화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자영업자·주민에게 해외증시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효과는 크지 않고 지역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 1분기 5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후 25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7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누적 발행량 1위인 화성 청약부금 소득공제 시도 올해에만 5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화성·성남은 2021년 기준 경기도에서 지역 내 총생산(GDRP) 1위와 2위의 부자 동네다. 성남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가 있고, 화성은 대기업 삼성전자·기아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GDRP 18위인 광명은 기본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해 첫날 아침부 자녀결혼 터 지역화폐를 구매하려는 주민이 몰리면서 1시간 30분 만에 1월 발행액 400억원이 완판됐다. 목표 발행액(1200억원)의 약 30%가 하루 만에 동난 것이다. 애초 제공되던 지역화폐 혜택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 동안 중단됐다. 주민들은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며 시청 홈페이지에 불만 글을 올리고 있지만, 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 경기 과천시는 지난해 지역화폐 52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503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결국 과천은 올해 5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다. 성남과 과천은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인접해 있는데,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5배 차이가 난다.



그래픽=정서희


지역화폐 격차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남이 발행한 지역화폐가 모두 사용되면, 성남 상권에만 7500억원의 현금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발행 규모에 비례해 자영업자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아닌 주민들 혜택도 크다. 지역화폐는 할인율로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율이 10%일 때 지역화폐 100만원을 구매하면, 현금 1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주민은 10만원을 절약한 것이고, 지자체는 예산으로 10만원을 부담한다. 지자체 예산이 주민들 지갑에 꽂히는 것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자 지자체 주민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는 구조다.
성남은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750억원 우선 배정하고, 850억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반면 광명의 올해 예산은 120억원이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성남 주민은 못해도 700억원, 화성은 500억원 안팎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명은 잘해야 120억원, 과천도 최대치가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고 지적한다. 지역화폐는 발행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 주민이 성남에서만 지역화폐로 소비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인 과천으로 나가 돈을 쓰는 횟수가 줄어든다. 성남 상권의 매출은 뛰어도 과천의 매출은 줄어 경제적 효과가 상쇄되는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020년 12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매출이 감소한)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조세연을 “얼빠진 기관”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세연의 주장이 최근 학계의 중론이라고 역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2023년과 지난해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지자체나 가맹점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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