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반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귀순 의사 없다'던 文정부 설명과 너무나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문화미래리포트(Munhwa Future Report) 2022'에 참석,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 밟아갈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통일부는 어제(12일)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발생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해당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쓴 탈북 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 도착한 후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한 탈북 어민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다 쓰러져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등 북송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당초 통일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나, 2년 8개월여가 지난 뒤 이 조치가 잘못됐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 통일부, 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